법령 특별조치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7년
1. 대법원 1987. 10. 28. 선고 87도1802 판결
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공1987.12.15.(814),1835]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특별조치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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